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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재산권·조세평등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 해석 기준
요약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법 제4조 해당 시 상고 이유 불인정 판단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미술유학 컨설팅사업의 업종분류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판단
요약
미술유학 컨설팅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미술학원'에 해당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대기발령 실효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법원 판단
요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료 미공개 · 열람불응 범죄 성립 기준은?
요약
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인도의무 불이행 영향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조합 탈퇴 지분반환청구와 해산 잔여재산분배 권리 구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재산권·조세평등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은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입니다.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요건 해석 기준
요약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종교 보급 등 특정 목적 설립 및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법 제4조 해당 시 상고 이유 불인정 판단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미술유학 컨설팅사업의 업종분류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판단
요약
미술유학 컨설팅 등 교육 지원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미술학원'에 해당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범위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대기발령 실효 후에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법원 판단
요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자료 미공개 · 열람불응 범죄 성립 기준은?
요약
조합 총회의결로 선임, 실권 행사 중인 임원은 무효 의결일지라도 법 위반 주체가 되며, 관련 자료가 작성.존재하지 않으면 자료 미공개.열람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발생 시기와 임대인의 인도의무 불이행 영향
요약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 효력으로 발생하나,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청구권 유추적용 여부와 결론
요약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임기 보장 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해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조합 탈퇴 지분반환청구와 해산 잔여재산분배 권리 구별 판단
요약
대법원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