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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인정 불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감액경정 위법성 다툼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인정 불가
요약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도,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9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확정 후 추완항소·소송종료선언 시 집행권원 효력과 청구이의 가능성
요약
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면, 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합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감액경정 위법성 다툼 기준
요약
이 판결은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사기관 설치 후 참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동정범이 되나요?
요약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공매출액 수정신고 사유만으로 반환액 증명 가능성 판단
요약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취득 시점과 증여세 부과의 기준 및 판단
요약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이익에 증여세 과세범위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범위를 특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에 대해 포괄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요건 불충족자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