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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택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요건
요약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일부만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한 후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의 실제 발행 및 매출 형태, 사용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 불인정
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환급 및 연대납부 의무
요약
상속세는 각자 수령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며,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이동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없음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휴업·폐업 사업자 지급명세서 면제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의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유치원 음식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약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 포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플 포인트 현금 인출 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기준
요약
국세청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에서 활동으로 적립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상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의 필요경비 80% 적용 요건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필요경비 80% 인정 대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어야 적용이 가능함.
임원 주택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요건
요약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일부만 실제로 주택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한 후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의 실제 발행 및 매출 형태, 사용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 불인정
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 환급 및 연대납부 의무
요약
상속세는 각자 수령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며,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이동해도 총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없음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휴업·폐업 사업자 지급명세서 면제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의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 앱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 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품권의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유치원 음식용역 부가세 면제 여부 관련 유권해석
요약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 포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플 포인트 현금 인출 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기준
요약
국세청은 일반 소비자가 어플 내에서 활동으로 적립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상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시상 상금의 필요경비 80% 적용 요건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필요경비 80% 인정 대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어야 적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