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며 원가분담 약정을 맺고, 국내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모든 세금계산서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국립 특수법인 박물관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박물관 운영업(코드: 90221)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중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공공감사법 제20조 제4항이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거주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법원 중재로 합의받은 위자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배분 시,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해산 시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했어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합니다.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원아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