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지정일 이후 7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 초과로 일부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후 동업을 통한 공동사업에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그 연도 내 다시 단독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불가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연구개발 및 지원 부서 일부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체결.대금수령 등 주요 업무가 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쟁점건물에서는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된다면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 계산식 중 분모의 ‘해운소득’은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비해운소득 관련 법인세법 제14조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구성 동업자 중 새마을금고법상 금고가 포함된 때에는 이 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추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입사지원서와 같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구인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