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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적격인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단사유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신규개시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요약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가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될 때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오피스텔 임대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기한은 2018.3.31.이라는 시점 한정을 의미하며, 주택의 물리적 상태(예: 오피스텔의 소유 등)로만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요약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주류 판매업 면허자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비대면 방식으로 상호 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 가능 범위와 제한
요약
주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주류 소매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음주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스마트오더 주류 플랫폼 중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거래할 경우, 실제로 무면허 주류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이익분배.책임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류도매업자 기업간 거래 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통신판매에 적용되며,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적격인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단사유 해당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신규개시 시 창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요약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가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어 상여로 소득처분 될 때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충전식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오피스텔 임대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기한은 2018.3.31.이라는 시점 한정을 의미하며, 주택의 물리적 상태(예: 오피스텔의 소유 등)로만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요약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에만 적용되며, 주류 판매업 면허자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비대면 방식으로 상호 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시음주 사전승인 신청 가능 범위와 제한
요약
주류 시음주 사전신청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는 제도로, 주류 소매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시음주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스마트오더 주류 플랫폼 중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요약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거래할 경우, 실제로 무면허 주류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이익분배.책임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류도매업자 기업간 거래 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통신판매에 적용되며,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가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