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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인정 기준과 법인세법 적용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변경 절차 하자 여부와 처분 무효 판단 기준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설사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매매대금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요약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므로 비합리적입니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요약
외국법인(홍콩법인)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방식은 설립 준거법(홍콩법)에 따라 해석되며, 현지 통상 규정을 충족하면 국내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시주총 통한 주식 증여와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주식 증여에서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발생 여부
요약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친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취소 범위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양도의 실질과 의제배당 회피 판단
요약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인정 기준과 법인세법 적용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변경 절차 하자 여부와 처분 무효 판단 기준
요약
대법원은 주거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설사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 매매대금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요약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므로 비합리적입니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요약
외국법인(홍콩법인)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방식은 설립 준거법(홍콩법)에 따라 해석되며, 현지 통상 규정을 충족하면 국내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종교행사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임시주총 통한 주식 증여와 조세회피행위 해당 여부 판단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주식 증여에서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무상 사용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발생 여부
요약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친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취소 범위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양도의 실질과 의제배당 회피 판단
요약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