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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시 익금 여부 및 귀속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통해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환급금을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법원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미지급임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시 소규모경품 가격할인 한도 유권해석
요약
주류 제조자가 온라인 등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소규모경품 형태의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 장특공제 기준
요약
국내 1주택 보유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돌아와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에 대해 표2 공제율을 적용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외삼촌 세대주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가능 여부
요약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폐업 후 다른 업종·장소에서 사업 개시 시 창업 인정 기준
요약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새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운동선수 계약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 A가 소속 기관과 전속약정을 맺고 입단시 지급받는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과다 신고 시 소득세·4대보험 정정 및 환급절차
요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급여액을 과다 신고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요약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외 자회사에 제조를 위탁한 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동 기업의 업종은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의 주택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임원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시 익금 여부 및 귀속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통해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환급금을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근로자가 법원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미지급임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시 소규모경품 가격할인 한도 유권해석
요약
주류 제조자가 온라인 등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만 소규모경품 형태의 가격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 1세대1주택 양도 장특공제 기준
요약
국내 1주택 보유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돌아와 해당 1세대1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에 대해 표2 공제율을 적용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외삼촌 세대주 동거인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공제 가능 여부
요약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외삼촌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폐업 후 다른 업종·장소에서 사업 개시 시 창업 인정 기준
요약
기존 폐업 사업과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며,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새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운동선수 계약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약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 A가 소속 기관과 전속약정을 맺고 입단시 지급받는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과다 신고 시 소득세·4대보험 정정 및 환급절차
요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급여액을 과다 신고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요약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외 자회사에 제조를 위탁한 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동 기업의 업종은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의 주택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임원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