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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직불합의 범위와 압류권자의 우선권 판단
요약
하도급 공사 직불합의가 실제 시공.완료한 범위에 한해 유효하며, 압류통지 도달 전 기성고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도용 여부와 증여세부과처분 효력
요약
본 판결은 명의도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금전채권 회수불능 우려시 평가기준 및 세액 환산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등 중대한 사유로 액면가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장부가액 해석 기준과 취득가액 적용 기준 판단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며,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인 체납자의 대위권 행사와 구상금 청구 요건
요약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체납자를 대신한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범위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국외재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일 기준 및 유가증권신고 최초의미 증여세 취소판단
요약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로 판단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함.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처리 요건과 부인 사례
요약
법인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vs 5년 적용기준
요약
부가가치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하였다 해도, 매출자 납세의무 면탈 및 국가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부세 6% 적용 정당한가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종부세율 적용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하도급 공사 직불합의 범위와 압류권자의 우선권 판단
요약
하도급 공사 직불합의가 실제 시공.완료한 범위에 한해 유효하며, 압류통지 도달 전 기성고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도용 여부와 증여세부과처분 효력
요약
본 판결은 명의도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금전채권 회수불능 우려시 평가기준 및 세액 환산
요약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전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등 중대한 사유로 액면가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장부가액 해석 기준과 취득가액 적용 기준 판단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하며,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인 체납자의 대위권 행사와 구상금 청구 요건
요약
물상보증인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체납자를 대신한 과세관청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거주 피상속인의 국외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범위
요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국외재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일 기준 및 유가증권신고 최초의미 증여세 취소판단
요약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로 판단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만을 의미함.
대표이사 친인척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처리 요건과 부인 사례
요약
법인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vs 5년 적용기준
요약
부가가치세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하였다 해도, 매출자 납세의무 면탈 및 국가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부세 6% 적용 정당한가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의 종부세율 적용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