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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간 자기앞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여부 및 취소 판단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요약
지주회사 자격을 잃은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쟁점이 되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간 자기앞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여부 및 취소 판단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6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판정 수입금액 제외
요약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익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국세청은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때, 해당 인증서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판매수익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연구과제 민간부담금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지급한 출연금이 아닌 자체 지출분임을 전제로 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의 실질내용 및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력항행능력 없는 바지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국세청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1주택, 특례주택,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거주 요건 판단
요약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할 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대계약·취득세 중과 부담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시가에 따라 공급하고, 임차인의 행위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