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임박 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허용되며, 부과권 행사가 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국내 교회가 해외 교회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국외 종교단체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잔여 2주택만 두고 순차 처분 후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해 수입.지출 예산 차액 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의 수익사업 관련 익금 산정은 '결산상 수지차액(실제 수익-실제 비용)에 비례한 안분방식'이 적정하다고 판시. 예산코드상 집행내역만으로 익금 산입은 위법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됨. 출연금 집행의 구체적 구분.증빙이 어려운 경우, 실질 목적과 수지차액 확인이 중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중요한 자료' 인정이 어렵고, 과세처분이나 탈루세액 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OTC 거래에 관여한 직원도 실질적 홍보.거래 참여 등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채무초과인 피고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가 임대 공동사업자가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주차장을 취득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의료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이 포함된 경우,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