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특별법인 등은 정관 등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의해 해당 출연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귀금속을 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한 뒤 리스 계약 종료 시 감모된 물량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단가로 지급하는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근거하여 자기주식의 출연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을 다른 사업장에서 설립하여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라도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내부사정 등으로 공장이전 계획을 중단하여 신규공장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획 중단 결정 사업연도를 사후관리 위반 사업연도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조합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아 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산업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철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이 정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