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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6월 30일 이후 상가임대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요약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상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류·일반식품 통합 배송 가능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탁 위탁수익금 수령시 양도 인정 세무처리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신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위탁수익금을 수령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주류중개업 면허 필요성
요약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예치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휴직·퇴직 포함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SPAC 해산·환차익 배당소득 환산 기준(국세청 2024)
요약
해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합병 실패로 해산 시 받는 금전 중 잔여재산분배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외화로 받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 부속의원 직원 의료용역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시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2021년 6월 30일 이후 상가임대업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요약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상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류·일반식품 통합 배송 가능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함께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신탁 위탁수익금 수령시 양도 인정 세무처리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신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위탁수익금을 수령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주류중개업 면허 필요성
요약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예치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휴직·퇴직 포함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SPAC 해산·환차익 배당소득 환산 기준(국세청 2024)
요약
해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합병 실패로 해산 시 받는 금전 중 잔여재산분배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외화로 받는 경우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 부속의원 직원 의료용역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약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