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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후 과세사업자 등록해도 공제 가능한가
요약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사업자로 소급 등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 발급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입증책임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합산배제주택 인정 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요약
임대사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처분 따른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책임범위 판단
요약
경정처분으로 법인세가 증액 고지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 봅니다.
대표이사 자녀에게 산업재산권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요약
체납된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취소(채권자취소권 관련)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자녀에게 매매대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기각 요건 및 절차상 의견청취 의무
요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이 인정되면 비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수출매출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요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0이므로, 실제 포탈될 세액이 없고, 매입세액 환급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범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기준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특별 가산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후 과세사업자 등록해도 공제 가능한가
요약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사업자로 소급 등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 발급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입증책임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합산배제주택 인정 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요약
임대사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처분 따른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책임범위 판단
요약
경정처분으로 법인세가 증액 고지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 봅니다.
대표이사 자녀에게 산업재산권 양도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요약
체납된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취소(채권자취소권 관련)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자녀에게 매매대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기각 요건 및 절차상 의견청취 의무
요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이 인정되면 비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수출매출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요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자체는 0이므로, 실제 포탈될 세액이 없고, 매입세액 환급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범위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기준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의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 특별 가산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