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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반복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신주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인수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요약
재생 알루미늄과 나무, 펠트로 구성된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가 마구용품이나 생활 전반의 수납용으로 사용된다면, 형태.용도.특성상 상자류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대환 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여러 건의 기존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새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국세청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종부세 부칙상 9.13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완납 인정기준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제2조 제2항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직변경 시 퇴직소득세 정산과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기준
요약
조직변경 등으로 사용자 및 근로계약이 변동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직이 동일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 및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연결자법인 제외 후 동일 사업연도 연결지배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한
요약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다시 성립하더라도, 종전 규정상의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연결납세방식을 재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변경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 판단
요약
조직변경이나 고용승계 등에서 개별 근로계약이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시 적용 여부
요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건설공사 반복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정한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 시 신주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인수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요약
재생 알루미늄과 나무, 펠트로 구성된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가 마구용품이나 생활 전반의 수납용으로 사용된다면, 형태.용도.특성상 상자류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대환 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여러 건의 기존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새로 작성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국세청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종부세 부칙상 9.13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완납 인정기준
요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243호) 제2조 제2항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직변경 시 퇴직소득세 정산과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기준
요약
조직변경 등으로 사용자 및 근로계약이 변동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직이 동일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 및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연결자법인 제외 후 동일 사업연도 연결지배 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한
요약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동일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다시 성립하더라도, 종전 규정상의 5년간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법인은 일정 기간 동안 연결납세방식을 재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변경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 판단
요약
조직변경이나 고용승계 등에서 개별 근로계약이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시 적용 여부
요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