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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시 효력과 가등기 말소청구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비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비과세 판단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주택 종부세 감면 확대 여부와 입법재량의 한계
요약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 범위 설정과 그 소급 적용 여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종부세.농특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명·도용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여부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더라도, 해당 특허가 실질적으로는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독립사업자 임가공용역 대가 과세 적법성 판단
요약
원고가 AAA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확정판결 취소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 말소의무 판단
요약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판결의 취소로 등기원인 없이 무효가 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 등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인정요건 및 법인 이사변경 등기의 효력
요약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며, 그 사유가 세무조사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시 효력과 가등기 말소청구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비특수관계자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 비과세 판단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주택 종부세 감면 확대 여부와 입법재량의 한계
요약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규정을 확대 해석해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 범위 설정과 그 소급 적용 여부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종부세.농특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 차명·도용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여부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 및 경영참여가 없었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특허를 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특허권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했더라도, 해당 특허가 실질적으로는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독립사업자 임가공용역 대가 과세 적법성 판단
요약
원고가 AAA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익금 산입 입증책임 및 신주 시가 산정 기준
요약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 산입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신주 발행가가 객관적 시가(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의 시가)보다 높아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세 부과 적법성·개별 상속세액 고지 절차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피상속인 명의신탁임이 유언 등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면 절차상 하자 인정되지 않음.
확정판결 취소된 등기원인 없는 등기 말소의무 판단
요약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판결의 취소로 등기원인 없이 무효가 되면, 등기명의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압류 등 이해관계인은 등기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인정요건 및 법인 이사변경 등기의 효력
요약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며, 그 사유가 세무조사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