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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2020.2.11. 이후, 사업자 미등록)
요약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와 신주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3,700만원 초과 급여 시 영농종사 인정 여부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영농종사요건 및 5년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판단
요약
국세청은 30% 이상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구성원이 주식 양수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요건은 계속 충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요약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 소송성과 보상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회사에서 재직 중 수행한 소송 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 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근로계약 내 퇴직소득 세액정산·근속연수 산정 원칙
요약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중복기간을 제외해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투자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적용 여부
요약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2020.2.11. 이후, 사업자 미등록)
요약
2020.2.11. 이후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와 신주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신주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3,700만원 초과 급여 시 영농종사 인정 여부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로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영농종사요건 및 5년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판단
요약
국세청은 30% 이상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구성원이 주식 양수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요건은 계속 충족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요약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 소송성과 보상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요약
회사에서 재직 중 수행한 소송 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 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반복 사용 H형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인지세 과세여부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작성하는 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근로계약 내 퇴직소득 세액정산·근속연수 산정 원칙
요약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해야 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중복기간을 제외해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투자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개정 적용 여부
요약
2019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