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업무중단 등 사후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톤세제도와 미환류세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제7항 계산식 중 분모의 ‘해운소득’은 ‘선박표준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며, 비해운소득 관련 법인세법 제14조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구성 동업자 중 새마을금고법상 금고가 포함된 때에는 이 금고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수받은 채권의 실현가능성 및 보상합의금 귀속에 대한 법인 익금 귀속이 쟁점이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및 실제 귀속 불인정 사정이 인정되어 조세소득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고, 해당 법인자금이 실질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유출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혼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의 법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미혼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청구에 대해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추가된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