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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지급주체 무관 적용 여부
요약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500만원)이내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증여 후 이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판단
요약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배정(취득)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조건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추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지급주체 무관 적용 여부
요약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500만원)이내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증여 후 이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친 냉동 복숭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데쳐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과일 오렌지 착즙 오렌지주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판단
요약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배정(취득)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주식매매계약 추가 지급 조건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추후 주식 매각 시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면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도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