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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분양계약서 재작성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 재산, 상속세와 공제 적용
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사업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약
상속을 통해 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더라도 상속인이 설립 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 시 소득 구분
요약
노동조합이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합병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요약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 근로자의 근무일 기준과 입사 시점, 사업연도별 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주택저당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국세청 2024.01.15.)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신규로 차입하여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1년 내 양도 시 과세방법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장 고정 놀이시설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판단
요약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와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익신탁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하고 1개월 이내 동일 조건으로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분양계약서 재작성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 재산, 상속세와 공제 적용
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사업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약
상속을 통해 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더라도 상속인이 설립 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 시 소득 구분
요약
노동조합이 반환의무가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배당소득 등 기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합병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요약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 근로자의 근무일 기준과 입사 시점, 사업연도별 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주택저당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국세청 2024.01.15.)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신규로 차입하여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1년 내 양도 시 과세방법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장 고정 놀이시설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 판단
요약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매장 식당에 고정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그 주용도와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상의 고급가구 중 탁자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익신탁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장애인이 자익신탁을 해지하고 1개월 이내 동일 조건으로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