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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에누리액 불인정 판단
요약
마일리지 결제액이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매입세액 공제 포기나 사후적 조치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수익자 악의 추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배우자 소유 부담부 부동산 증여시 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 인정 요건
요약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추후 증여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질적 출자 및 실질주주 여부를 증거로 삼아 판단하며, 외형상 명의자.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사건에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요약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사해의사)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및 위헌성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매출에서 공제 가능한가, 증빙 요구 기준
요약
노래방 등에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 매출에서 공제하려면, 봉사료 금액이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실제 종업원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마일리지 결제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및 에누리액 불인정 판단
요약
마일리지 결제액이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매입세액 공제 포기나 사후적 조치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수익자 악의 추정 기준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배우자 소유 부담부 부동산 증여시 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 인정 요건
요약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추후 증여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실질적 출자 및 실질주주 여부를 증거로 삼아 판단하며, 외형상 명의자.임원 재직만으로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사건에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요약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사해의사)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및 위헌성 판단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매출에서 공제 가능한가, 증빙 요구 기준
요약
노래방 등에서 손님이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 매출에서 공제하려면, 봉사료 금액이 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 있고 실제 종업원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