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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가상자산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별도 인센티브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신고의무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세→전세 전환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 교부 해외직송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내사업자 간 해외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서렌더 선하증권의 단순 사본 교부만 이루어지며 국내 반입 시 수입통관 절차를 별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순위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다른 1주택(공동상속주택)과 함께 상속받더라도, 일반주택(상속 전 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인정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비디오 아트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예술품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투자포함방식 변경 의무 여부(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요약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 기존 신고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 작성되는 전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요약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및 증여세 과세 요건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법인 가상자산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별도 인센티브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신고의무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 중 월세→전세 전환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한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서렌더 선하증권 교부 해외직송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내사업자 간 해외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서렌더 선하증권의 단순 사본 교부만 이루어지며 국내 반입 시 수입통관 절차를 별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순위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약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의 다른 1주택(공동상속주택)과 함께 상속받더라도, 일반주택(상속 전 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인정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비디오 아트가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예술품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투자포함방식 변경 의무 여부(차기환류적립금 법인세)
요약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포함 방식으로 신고하더라도, 2021.2022사업연도 기존 신고분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할 때 작성되는 전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요약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