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비영리법인 병원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관리.운영을 비영리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그 손익이 위탁받은 법인에 귀속될 경우 위탁법인은 수익사업자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차입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회신일(2024.1.10.)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이 동법 제48조 제5항에 근거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국외 운송사로부터 직접 운송서류를 교부받아 수입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내 공급자의 재화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즉시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