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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재고자산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할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신탁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의 소득 구분(혁신금융서비스)
요약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해당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익금·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1년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방법
요약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하며, 1년 미만 근로제공자의 임금은 근무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스크랩 사업자의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 시 기말재고 포함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른 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대상 산출 시,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만 해당되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 취득 시 내국법인 주식등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잠식 아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 처리
요약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대가 없이 합병)될 때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 산입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우, 출연금 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요약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종합과세로 변경하거나 분리과세로 다시 변경하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재고자산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신약후보 물질 관련 특허권 지분과 노하우 등 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할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 파산 시 회수불능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요약
채무자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신탁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의 소득 구분(혁신금융서비스)
요약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 신탁회사가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발행한 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해당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익금·손금 귀속시기 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1년 미만 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방법
요약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하며, 1년 미만 근로제공자의 임금은 근무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스크랩 사업자의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 시 기말재고 포함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른 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대상 산출 시,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만 해당되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 취득 시 내국법인 주식등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잠식 아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 처리
요약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무증자합병(합병대가 없이 합병)될 때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적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 산입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우, 출연금 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분리과세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요약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종합과세로 변경하거나 분리과세로 다시 변경하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