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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1분양권 혼인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해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 특례) 및 제156조의3 제6항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0% 이상 출자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 및 적용시기
요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동일일자 주택 양도·취득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요약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추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적용 범위
요약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에 따라, 지급자는 필요경비(수상금의 80% 등)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국세청 2024 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선택하면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신탁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검토
요약
주택을 개발신탁 방식으로 신축.판매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멸실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신탁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방법 및 적용시기
요약
매수자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시적 2주택·1분양권 혼인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해 3주택 및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 특례) 및 제156조의3 제6항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0% 이상 출자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인 여부 해석
요약
국세청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 및 적용시기
요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동일일자 주택 양도·취득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요약
같은 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추가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현실적 퇴직 판단
요약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공모전 상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적용 범위
요약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함에 따라, 지급자는 필요경비(수상금의 80% 등)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국세청 2024 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나, 비거주자가 선택하면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발신탁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검토
요약
주택을 개발신탁 방식으로 신축.판매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멸실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요약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신탁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방법 및 적용시기
요약
매수자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