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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적용 기준
요약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빌린 자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지급배당금 운용 투자수익 이자 지급의 손금 인정 기준
요약
회사가 배당 결의 후 주주에게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킨 뒤 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려면, 약정 이율로 지급하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약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과 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요약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때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공제 처리
요약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의 출연재산가액 계산 제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상장 ETF 증여시 가액 평가방법 적용 기준
요약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빌린 자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의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의무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수익 인식 시점
요약
국세청은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해당 잔여수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지급배당금 운용 투자수익 이자 지급의 손금 인정 기준
요약
회사가 배당 결의 후 주주에게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킨 뒤 주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려면, 약정 이율로 지급하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방법
요약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과 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요약
동일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때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공제 처리
요약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의 출연재산가액 계산 제외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출연재산가액 계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