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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 인적용역 창작지원비 원천징수세율
요약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창작지원비를 지급받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20% 세율(주민세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보유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1/2씩 공동명의로 보유.임대한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및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의 자금관리·신탁 동시계약과 소득공제 요건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양수도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차감 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의 사용금지 여부 유권해석
요약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경작(농지 본래의 용도) 행위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 전직 후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여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정년퇴직 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산정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직전 3년간 투자금액 산정 기준
요약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시설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 규정에서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초과금액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해당 금액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 인적용역 창작지원비 원천징수세율
요약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창작지원비를 지급받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20% 세율(주민세 별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보유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1/2씩 공동명의로 보유.임대한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및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PFV 자산관리회사의 자금관리·신탁 동시계약과 소득공제 요건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양수도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부지 및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고,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자본적 지출 세액 차감 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의 사용금지 여부 유권해석
요약
도시지역 내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경작(농지 본래의 용도) 행위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 전직 후 퇴직소득 근속연수 기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여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정년퇴직 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산정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직전 3년간 투자금액 산정 기준
요약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시설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 규정에서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초과금액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해당 금액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