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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개별 주문 제작.개작이거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 등 사용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합산신고 및 산출세액 산정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매매차익별로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시 수입보증료 기준
요약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새마을회 명의이전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행정구역 분리 조정에 의해 기존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신설된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 간 승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소득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재개발사업과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귀속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이 민사소송 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
임대등록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개별 주문 제작.개작이거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 등 사용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요약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합산신고 및 산출세액 산정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매매차익별로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시 수입보증료 기준
요약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새마을회 명의이전과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행정구역 분리 조정에 의해 기존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신설된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 간 승계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소득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구조, 관련 주체들의 책임 및 권한, 수익배분방식, 타 재개발사업과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귀속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실이 민사소송 등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
임대등록 오피스텔 완공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