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한 게재예정증명서와 논문이 재임용 심사에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고 심사기준 일탈이 인정된 경우,재임용 거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새로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검사/수사기관이 공범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해야 유죄 증거로 사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선거운동 금지 및 필요적 형벌 병과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익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양도차익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매수인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예금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였다면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가 원고인 경우 차명주주에게 지급한 금원은 배당이 아니라 차명주식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질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