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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상·회계상 로열티 수익 차이 판단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거주 웹툰 작가의 국내 과세 여부(한·일조세조약 및 인적용역 판단)
요약
일본에 거주하며 내국법인과 계약해 웹툰 제작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비거주자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항의 일정 사유(고정시설 보유, 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그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용역 분쟁 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공사잔대금 분쟁에 따라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수정신고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미지급 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분의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식 우선주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주식 출연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간주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개시한 경우, 폐업 전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력시장 시범사업 임밸런스 페널티·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서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이는 위약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세무상·회계상 로열티 수익 차이 판단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거주 웹툰 작가의 국내 과세 여부(한·일조세조약 및 인적용역 판단)
요약
일본에 거주하며 내국법인과 계약해 웹툰 제작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한 비거주자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항의 일정 사유(고정시설 보유, 183일 이상 국내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3.31. 이전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완료하고 그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용역 분쟁 후 세금계산서 수령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공사잔대금 분쟁에 따라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수정신고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미지급 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분의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식 우선주 전환 후 공익법인 출연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지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주식 출연 시점의 의결권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매매계약 체결 간주 여부
요약
국세청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개시한 경우, 폐업 전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력시장 시범사업 임밸런스 페널티·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서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임밸런스 페널티를 환수하는 경우 이는 위약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