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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모객 용역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판단
요약
여행사가 면세점 송객용역과 관련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수수 없이 형식적 계약과 정산만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무자력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합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및 일괄성
요약
부동산 양도 후 가족 등 친인척에게 단기간에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여부
요약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예외 인정 범위와 한계
요약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종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와 한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부 입증책임 및 기각 판단
요약
추심금 청구에서 피추심(피압류)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증여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상속 채권의 과세 제외 기준 및 판단 대구지법
요약
상속인의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행업계 모객 용역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판단
요약
여행사가 면세점 송객용역과 관련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수수 없이 형식적 계약과 정산만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무자력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우선변제 합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요약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가족 간 금전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및 일괄성
요약
부동산 양도 후 가족 등 친인척에게 단기간에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여부
요약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어 가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예외 인정 범위와 한계
요약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종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와 한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부 입증책임 및 기각 판단
요약
추심금 청구에서 피추심(피압류)채권 존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증여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요약
재심청구의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상속 채권의 과세 제외 기준 및 판단 대구지법
요약
상속인의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