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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당 여부
요약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양수기업에 승계시켰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자 범위와 특수관계 판단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하며, 또한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익법인과 해당 법인 사이가 특수관계로 단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요약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속연수 상이한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퇴직금의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기업 감면요건-업종별 2년 기준 해석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한 공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업종만 2년 이상, 다른 업종은 2년 미만이었다 해도 공장시설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증여세 납부 시 증여세 및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정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계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소멸시효 판결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일부 대여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방법 적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인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포괄양수도 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해당 여부
요약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양수기업에 승계시켰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자 범위와 특수관계 판단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하며, 또한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익법인과 해당 법인 사이가 특수관계로 단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 주택 수 판정
요약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모두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속연수 상이한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퇴직금의 근속연수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퇴직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때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기업 감면요건-업종별 2년 기준 해석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한 공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업종만 2년 이상, 다른 업종은 2년 미만이었다 해도 공장시설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증여세 납부 시 증여세 및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정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계산 시 세액정산 특례 적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대여금 소멸시효 판결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일부 대여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평가방법 적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하여 조합원인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