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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양도 시 업무관련성 기간 산정 유예기간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 관련 없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연금보험 연 4천만원 이내 수령 증여세 비과세
요약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가능성
요약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민간임대→장기일반 전환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합계액 산정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상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투자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 중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약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의 신고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차인 원상회복금 임대인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원상회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양도 시 업무관련성 기간 산정 유예기간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 관련 없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연금보험 연 4천만원 이내 수령 증여세 비과세
요약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연 4천만원 이내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 '최초 보유일' 판단 기준
요약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해당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가능성
요약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민간임대→장기일반 전환 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초과분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금액 합계액 산정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상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투자일 현재 거주자가 보유 중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유권해석
요약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의 신고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