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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여부
요약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간 재산 재출연시 허가기관 판단(국세청 2023.12.14.)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효율적으로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기 및 기준: 소유기간 전체 적용
요약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이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 이전된 시설물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으로부터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요약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수료를 부담한 후 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벤트 참가를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하여 실질적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토지 교환시 보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타 법인과 교환하면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단독명의 사업자등록 시 특례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면, 공동명의에서 제외된 세대원이 가진 임대주택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범위(전체/지점) 판단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어도 법인 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국세환급금 체납액 충당 가능 여부
요약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는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여부
요약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간 재산 재출연시 허가기관 판단(국세청 2023.12.14.)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효율적으로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요구되는 것으로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기 및 기준: 소유기간 전체 적용
요약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토지의 전체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이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 이전된 시설물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으로부터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해당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TF 거래 이벤트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판정
요약
ETF 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수료를 부담한 후 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벤트 참가를 위해 발생한 유관기관 수수료가 해당 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하여 실질적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토지 교환시 보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타 법인과 교환하면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단독명의 사업자등록 시 특례적용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으로 변경하면, 공동명의에서 제외된 세대원이 가진 임대주택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범위(전체/지점) 판단
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어도 법인 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종결 후 국세환급금 체납액 충당 가능 여부
요약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는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