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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매입시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요약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된 개인정보라도, 단순 매입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문서제출명령 대상 공무원 작성 문서의 공개 거부 요건과 절차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압류 통지 후 추심권 취득 인정 기준
요약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장례의전 위탁계약 종사자 퇴직금 청구권 판단 및 소멸시효 항변 제한
요약
장례의전 위탁계약을 맺은 장례지도사들이 기존 회사(피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득귀속자 실질판단 기준과 국외 오픈마켓 매출 귀속
요약
국외 오픈마켓 매출 등 소득의 귀속주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외형적 명의가 아닌 실질지배.관리자가 기준이 되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은 주장자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쟁점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귀속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관계 추심권 범위 및 채권압류 효력 관련 판단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실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일부 체납채권에 한해 세무서장의 추심권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된 제3자를 통한 경우 적법 여부
요약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해당 장소에서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제3자(고시텔 운영자 등)가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양도시 감정평가액 처분 거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 결정가액과 별도로 추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 변경을 청구해도, 세무서장이 상속세로 결정한 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 매입시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와 무죄 판단
요약
개인정보 동의 없이 거래된 개인정보라도, 단순 매입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문서제출명령 대상 공무원 작성 문서의 공개 거부 요건과 절차
요약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압류 통지 후 추심권 취득 인정 기준
요약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장례의전 위탁계약 종사자 퇴직금 청구권 판단 및 소멸시효 항변 제한
요약
장례의전 위탁계약을 맺은 장례지도사들이 기존 회사(피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득귀속자 실질판단 기준과 국외 오픈마켓 매출 귀속
요약
국외 오픈마켓 매출 등 소득의 귀속주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외형적 명의가 아닌 실질지배.관리자가 기준이 되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은 주장자가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및 실질과세 원칙 쟁점 판단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귀속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관계 추심권 범위 및 채권압류 효력 관련 판단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실제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일부 체납채권에 한해 세무서장의 추심권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요건과 명의신탁자의 과세 적법 요건
요약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동일 세목.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추가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이 수령권한 위임된 제3자를 통한 경우 적법 여부
요약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해당 장소에서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제3자(고시텔 운영자 등)가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양도시 감정평가액 처분 거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 결정가액과 별도로 추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 변경을 청구해도, 세무서장이 상속세로 결정한 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