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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상여금 지급 시 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요약
근로소득자가 과거 미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을 회사로부터 뒤늦게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합병 주주가 합병반대 임원에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요약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존속법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위로금 또는 용역비와 같은 대가는,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신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및 장특공제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B)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 후 양도한 경우,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A)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임대주택(B) 양도일부터 재기산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2 공제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합병 시 동일사업 기준과 결손금 공제 범위(국세청 2023-0808)
요약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개 이상 세분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출국 시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판단
요약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통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주식시가 평가기준 및 1% 의무사용 산정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의 '초과보유 주식 등 시가 5%'에서 '주식 등 시가'란 동법 제4장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의미합니다.
일본 법인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한일조세조약)
요약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영업·마케팅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영업.마케팅 등 용역을 공급해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용역의 실질적 공급지는 계약 내용, 수행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해당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급여·상여금 지급 시 수정신고 가산세 여부
요약
근로소득자가 과거 미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을 회사로부터 뒤늦게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장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합병 주주가 합병반대 임원에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요약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존속법인 임원 등에게 지급한 위로금 또는 용역비와 같은 대가는,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신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보유기간 및 장특공제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B)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 후 양도한 경우, 이후 양도하는 거주주택(A)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임대주택(B) 양도일부터 재기산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표2 공제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합병 시 동일사업 기준과 결손금 공제 범위(국세청 2023-0808)
요약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개 이상 세분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출국 시 국외전출세 신고의무 판단
요약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신고의무는 단순 출국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통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주식시가 평가기준 및 1% 의무사용 산정 해석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의 '초과보유 주식 등 시가 5%'에서 '주식 등 시가'란 동법 제4장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의미합니다.
일본 법인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한일조세조약)
요약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영업·마케팅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요약
국내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영업.마케팅 등 용역을 공급해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질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용역의 실질적 공급지는 계약 내용, 수행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해당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