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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세금 기준과 LH 전세임대대여금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세금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총액을 따르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미국법인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자동전환의 양도 여부
요약
미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전후 권리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원, 학생, 지역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판단(2025)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설합니다.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평가적립금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 적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되지 않은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전세금 기준과 LH 전세임대대여금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전세금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총액을 따르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양수, 일감떼어주기 과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보유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 지정 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요약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무상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콜옵션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미국법인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자동전환의 양도 여부
요약
미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이 B주식으로 1:1로 자동 전환되고, 전환 전후 권리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산학협력단 출연재산 건물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원, 학생, 지역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판단(2025)
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설합니다.
합병차익 감액배당 시 재평가적립금 없는 경우 쟁점순서규정 적용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3%)이 포함되지 않은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쟁점순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