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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거래·귀속불분명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요약
실질적 용역 제공 입증 실패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인정
요약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요약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진행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법인자금 사적사용 및 사외유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요약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고, 해당 법인자금이 실질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유출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 실현가능성과 보상합의금 익금 귀속 여부 판단
요약
양수받은 채권의 실현가능성 및 보상합의금 귀속에 대한 법인 익금 귀속이 쟁점이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및 실제 귀속 불인정 사정이 인정되어 조세소득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귀속불분명 사외유출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요약
실질적 용역 제공 입증 실패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인정
요약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요약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진행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는 사해행위임을 근거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시기와 권리금 미신고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요약
토지 양도에서 실질적 대금청산이 미완료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법인자금 사적사용 및 사외유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요약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확인되고, 해당 법인자금이 실질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유출된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 실현가능성과 보상합의금 익금 귀속 여부 판단
요약
양수받은 채권의 실현가능성 및 보상합의금 귀속에 대한 법인 익금 귀속이 쟁점이었으나, 실현가능성 부족 및 실제 귀속 불인정 사정이 인정되어 조세소득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