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5조 1항)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지만, 신청 이전에 채용한 청년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산업별 고용 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상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위험성평가 비용 한도가 2025년 2월 12일부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계약일과 무관하게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CEO Summit’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입장료와 스폰서십 대가를 외국환은행 등 지정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공통 교육 내용은 1회만 실시하고 각 작업별 개별 교육을 더하여 총 24시간(공통 8시간+개별 8시간*2)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