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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 매각 시 수익보장 약정 지급액의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회사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요약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할 때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용역활동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과세특례 인정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주택 거주기간 장특공제 반영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여부 판정에는 포함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시에는 제외되어 계산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방공사 도시철도 위탁사업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역무.승무 및 유지보수 등 쟁점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등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전액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 해외 비영리법인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나, 해외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보험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 수령 시 법인 세무처리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해도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였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및 익금불산입 판정
요약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전환사채의 매입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전환에 따른 이익(주식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 시 익금 여부와 취득가액 차감
요약
내국법인이 주식매매계약 시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회사 주식 매각 시 수익보장 약정 지급액의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회사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판단 기준
요약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할 때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용역활동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과세특례 인정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주택 거주기간 장특공제 반영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여부 판정에는 포함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시에는 제외되어 계산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지방공사 도시철도 위탁사업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역무.승무 및 유지보수 등 쟁점업무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등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전액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 해외 비영리법인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나, 해외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보험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 수령 시 법인 세무처리
요약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해도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였던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및 익금불산입 판정
요약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전환사채의 매입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전환에 따른 이익(주식 시가와 전환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 시 익금 여부와 취득가액 차감
요약
내국법인이 주식매매계약 시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