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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축소,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달라졌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요약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성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증여아파트 시가 산정: 비교매매사례 인정·부과처분 적법
요약
증여세 부과 시, 동일단지 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성 주장 기각 사례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 계약 분리 체결이 조세감면 회피로 인정되는지
요약
조세감면 목적으로 농지 양도계약의 과세기간을 나누어 체결한 경우,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분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판단 기준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토지 지분별로 양도했다면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토지의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누어 이행했더라도 실제로 전체 대금청산일이 동일하고 거래가 하나라면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된 날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장특공제 배제 요건과 판정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면세점 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기준
요약
따이공 모객용역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없이 발급된 경우 허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축소,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요약
종합부동산세법령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달라졌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판단
요약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성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증여아파트 시가 산정: 비교매매사례 인정·부과처분 적법
요약
증여세 부과 시, 동일단지 내 유사아파트의 매매사례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 위헌성 주장 기각 사례
요약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농지 양도 계약 분리 체결이 조세감면 회피로 인정되는지
요약
조세감면 목적으로 농지 양도계약의 과세기간을 나누어 체결한 경우,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분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 판단 기준
요약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토지 지분별로 양도했다면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약
토지의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누어 이행했더라도 실제로 전체 대금청산일이 동일하고 거래가 하나라면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된 날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장특공제 배제 요건과 판정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면세점 따이공 모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 판단기준
요약
따이공 모객용역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없이 발급된 경우 허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