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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미적용 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배당금청구권 효력 범위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이 압류될 경우, 해당 주식의 종물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적외선 살균 대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치고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잘피 서식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자기주식 제외 출자비율 산정
요약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출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혜법인 물품매매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물품매매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의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귀속연도 산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거나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고지금액별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출자자에게 고지한 금액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수령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고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미분배 보상금을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미적용 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 시 배당금청구권 효력 범위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이 압류될 경우, 해당 주식의 종물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이익배당금채권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적외선 살균 대두,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치고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잘피 서식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자기주식 제외 출자비율 산정
요약
국세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출자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혜법인 물품매매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약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물품매매를 통해 지배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의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귀속연도 산정 기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거나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이 아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고지금액별 판단
요약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출자자에게 고지한 금액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수령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고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미분배 보상금을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