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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현물출자 자산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 합산 기준
요약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철도청 보유.사용 기간이 합산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 기준
요약
2018~2021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를 2021과세연도에 모두 투자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은 각 과세연도별 실제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사옥 신축 대출 상환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더라도,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시점 판단(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안 날'의 시점은 사실 판단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판단
요약
공동사업의 일부 사업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요약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양도 전 발생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분에 한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현물출자 자산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 합산 기준
요약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철도청 보유.사용 기간이 합산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 기준
요약
2018~2021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를 2021과세연도에 모두 투자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은 각 과세연도별 실제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사옥 신축 대출 상환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대출받아 발생한 차입금 및 이자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뒤, 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하더라도,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계속 보유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시점 판단(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안 날'의 시점은 사실 판단 사항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공동소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판단
요약
공동사업의 일부 사업자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경영참여 여부, 성명 또는 상호 사용,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약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요약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양도 전 발생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미달분에 한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