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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 임대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와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기재부 2023.11.14)
요약
기획재정부는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배급권 부여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또는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수익 창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주체: 퇴직근로자와 연금계좌취급자
요약
이연퇴직연금소득에 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나 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등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월세지급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군인연금 이혼 재산분할 시 연금소득세 납세의무자
요약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 명의변경 주택의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인정
요약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여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후 중과세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자산 신품 교체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한 경우와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기재부 2023.11.14)
요약
기획재정부는 CFC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 영상물 사용·배급권 부여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상물 사용권 또는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수익 창출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주체: 퇴직근로자와 연금계좌취급자
요약
이연퇴직연금소득에 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나 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등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월세지급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군인연금 이혼 재산분할 시 연금소득세 납세의무자
요약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 명의변경 주택의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인정
요약
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여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후 중과세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자산 신품 교체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