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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흡수합병된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져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 시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 겸영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기준
요약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 단독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대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요약
임대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판매와 일반판매 구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달라집니다.
음식점업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 과세여부
요약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후 세액공제 적용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이월과세시 거주요건 판정 기준 취득시기
요약
이 유권해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을 명확히 합니다.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 창고보관 시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생산한 재화를 자체 창고에 보관할 경우,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간 부동산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종중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소종중에서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합니다.
재개발주택 부분준공 후 조합원입주권 증여시기 판단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증여계약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 및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흡수합병된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져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 시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 겸영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기준
요약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 단독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임대용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여부
요약
임대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판매와 일반판매 구분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약
위탁판매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는 구체적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달라집니다.
음식점업 폐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잔존재화 과세여부
요약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할 경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분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후 세액공제 적용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거래로 피인수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이월과세시 거주요건 판정 기준 취득시기
요약
이 유권해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을 명확히 합니다.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 창고보관 시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요약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생산한 재화를 자체 창고에 보관할 경우,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간 부동산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요약
종중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소종중에서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합니다.
재개발주택 부분준공 후 조합원입주권 증여시기 판단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증여계약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재개발주택의 부분준공인가(사용승인) 및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