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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의 해산.청산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없이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 주식 권리주체 변동 등이 없다면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분할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의 순자산시가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권이 세무상 자산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매수차손 계산 시 순자산시가에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임차인 조기 퇴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하여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탁재산 공매 시 수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2022.1.1. 이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가 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 요구로 신탁재산(병원)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손실보전금 지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별도의 협약에 따라 시설운영 손실보전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법인세법상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압류 제한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등 대출금과 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며,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역 공급가액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법원의 판결로 용역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판결 결과로 추가 혹은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미분양 상가 임대 5년 경과 후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미분양 등)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음날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고 판단된다.
구분등기 불가능 건물 일부 공유등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요약
구분 등기할 수 없는 단일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에서 주택을 제외한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을 특정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해 등기되었다면,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공유주택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공유주택이 재개발로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3년 경과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해당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법인의 해산.청산 또는 신규 법인 설립 없이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 주식 권리주체 변동 등이 없다면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분할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의 순자산시가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권이 세무상 자산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매수차손 계산 시 순자산시가에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임차인 조기 퇴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하여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신탁재산 공매 시 수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요약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2022.1.1. 이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가 된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 요구로 신탁재산(병원)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손실보전금 지급 시 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완성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부여받은 후, 별도의 협약에 따라 시설운영 손실보전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법인세법상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 압류 제한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등 대출금과 이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며,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판단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용역 공급가액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법원의 판결로 용역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판결 결과로 추가 혹은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미분양 상가 임대 5년 경과 후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미분양 등)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음날부터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고 판단된다.
구분등기 불가능 건물 일부 공유등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요약
구분 등기할 수 없는 단일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에서 주택을 제외한 사업자등록된 임대사업장 부분만을 특정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해 등기되었다면,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재개발 공유주택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공유주택이 재개발로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3년 경과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