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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것이며, 이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요약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은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판정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식 환매조건부매매 배당금의 소득 구분(배당소득 해당)
요약
상장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집행자금의 잔액.이자 등 일체를 정산.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및 인정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서 말하는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며, 실제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의 운용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이전 감면·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보유.운영 후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하며, 해당 박사학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말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와 상속세 징수유예 적용 여부
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동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따른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 기준
요약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것이며, 이월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가산 여부
요약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은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판정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는 업무 무관 비용 및 지급이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식 환매조건부매매 배당금의 소득 구분(배당소득 해당)
요약
상장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위탁사업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집행자금의 잔액.이자 등 일체를 정산.반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상 "학위 취득 후"의 의미 및 인정 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서 말하는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며, 실제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의 운용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이전 감면·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보유.운영 후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국외 연구기관 근무 후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학위 취득 후”란 박사학위 취득 이후를 의미하며, 해당 박사학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말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와 상속세 징수유예 적용 여부
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동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따른 상속세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