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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 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으나 새로운 계약서 없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연장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사업장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장부신고, 일부는 추계신고(예: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추계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5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 신축 변경등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뒤에도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고,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근로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영농상속공제 영향
요약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피상속인 자살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요건 예외 해당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 전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출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 산정방법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나 출자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하는 방식(제3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자 지분 공유자 매수 후 공매 우선매수권 가능 여부
요약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공유자가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과세 방법
요약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여러 차례 증여받을 때, 감면한도인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전체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한도 범위 내 감면세액만 공제한 뒤 남은 과세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합산과세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 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으나 새로운 계약서 없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연장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사업장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장부신고, 일부는 추계신고(예: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추계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서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5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재건축 멸실 임대주택, 신축 변경등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뒤에도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고, 2020.7.10. 이전에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을 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 근로소득 3,700만원 초과 시 영농상속공제 영향
요약
작물재배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피상속인 자살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요건 예외 해당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 전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소각 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을 산정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출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 산정방법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이나 출자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하는 방식(제3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자 지분 공유자 매수 후 공매 우선매수권 가능 여부
요약
국세 체납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공유자가 체납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해당 공유자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과세 방법
요약
영농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여러 차례 증여받을 때, 감면한도인 5년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전체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한도 범위 내 감면세액만 공제한 뒤 남은 과세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합산과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