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금융리스 선박 투자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상시근무인원 산정 및 비율 적용
요약
국세청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상시 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치(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 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받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해당 용역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요소 업무를 제외하고 제공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등기 없는 건물 임대차계약별 평가방법
요약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해당 층(호)별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기준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일일 증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르면, 동일한 날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제한 여부(국세청 2023 해석)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연금계좌 인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요약
해외이주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공식적인 해외이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해당)과 일반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선박 투자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요약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상시근무인원 산정 및 비율 적용
요약
국세청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상시 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치(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연계대출판매대행 수수료 부가세 면제 여부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상 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계대출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받은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해당 용역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요소 업무를 제외하고 제공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공급하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질적 금융업무를 제외한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등기 없는 건물 임대차계약별 평가방법
요약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해당 층(호)별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과 기준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일일 증여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르면, 동일한 날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압류 제한 여부(국세청 2023 해석)
요약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연금계좌 인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요약
해외이주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공식적인 해외이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일한 날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해당)과 일반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