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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요약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소관 부처의 법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 경우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후 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환경부 회신
요약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요약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간접 영향권은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가 원칙입니다.
비점오염원 부지면적 증가시 변경신고 필요 여부
요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 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및 통계자료 안내
요약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병원 실습 대학생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
요약
의료 관련 실습 대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교육훈련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소관 부처의 법률 및 사업계획에 따른 실습인 경우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 후 사용용도 추가 가능 여부 환경부 회신
요약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사용용도를 추가하려면, 기존 인정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요약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시 간접 영향권은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가 원칙입니다.
비점오염원 부지면적 증가시 변경신고 필요 여부
요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최초 신고 면적의 15% 이상 증가하면, 폐수배출시설의 유무와 무관하게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및 통계자료 안내
요약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 범위
요약
과소신고 여부와 무관히 산출세액이 동일하면 본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납부지연가산세 정산 불가 시 해당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추심금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지급청구 가능성
요약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해당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 부동산 매출누락과 소득처분 기준은?
요약
법인이 토지 교환.환매조건부 거래, 위약금 수령 등의 경우에도 매출누락이 인정되면 세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 토지 취득가액 평가방법의 적법성 판단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